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267억원대의 지연손해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원 상당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엘리엇 측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주식 매수청구 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너무 낮게 산정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은 엘리엇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게 보상한다”는 조건의 ‘비밀합의 약정’을 맺고 소송을 취하했다.2022년 대법원은 다른 주주들...
미국 법원이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체포·구금이 위헌일 수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칼릴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칼릴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과거 이력을 숨겼다’는 행정부 측 주장을 칼릴 측이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석방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 등은 마이클 파비아즈 뉴저지주 연방법원 판사가 칼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미 국무부가 칼릴 추방에 적용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 앞서, 구금이 부당하므로 석방을 명령해달라는 칼릴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법원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적용한 이민국적법 조항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무부가 적용한 법은 1990년 도입된 것으로 국무장관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외교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추방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구에서 투표한 뒤 사전투표에 소극적인 유권자층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최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난 데 이어 재차 보수 지지층 투표를 독려하며 지원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다”면서 “그런데 본투표 날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라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셔야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꼭 좀 투표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의혹을 믿는 일부 보수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소극적인 점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투표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질문에는 “제가 지금 말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사전투표장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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