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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률·금리 다 내린 한은, 경제 일으킬 정부 역할 커져야

14 2025.06.0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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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9일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다. 1분기에 역성장하고 수출마저 불안하다 보고, 가계빚·환율·물가 부담에도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으로 경기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다. 3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또 내린 것이고,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사이 1%포인트를 인하했다. 이렇게 금리 인하 속도가 가파른 것은 경기 침체가 ‘발등의 불’이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8%로 하향했다. 석 달 전인 2월 전망치 1.5%에서 0.7%포인트나 낮춘 것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성장 절벽’에 맞닥뜨리면서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하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지금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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