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된 오피스텔에 몰래 사람이 지낼 수 있게 한 60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2023년 9월 6일부터 20일간 소유주인 B 신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오피스텔 미분양 호실에서 C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조사 결과, A씨는 분양 중개를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허훈(30)의 부산 KCC행으로 촉발된 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가드 대이동’이 일단락됐다.리그 대표 ‘앙숙’인 가드 이정현(38)과 이관희(37)가 유니폼을 맞바꿔 입었다. 서울 삼성에서 FA가 된 이정현이 지난 5월30일 원주 DB와 2년 계약에 첫해 보수 총액 4억원에 계약하자 삼성은 DB에서 FA가 된 이관희와 계약기간 2년, 첫해 보수 총액 2억원에 계약해 그 자리를 채웠다.이정현과 이관희는 여러 차례 코트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을 정도로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앙숙이다. 공교롭게 FA를 통해 팀을 맞바꿨다. 특히 삼성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이관희는 2021년 2월 창원 LG로 트레이드된 뒤 지난 시즌 전 DB로 트레이드된 데 이어 FA가 돼서 다시 삼성으로 돌아가게 됐다.초반 잠잠했던 올해 FA 시장은 허훈의 전격 이적을 시작으로 가드 연쇄 이동으로 달아올랐다.허훈은 ‘우승할 수 있는 팀’이라는 판단에 친형 허웅이 뛰는 KCC와...
국회가 5일 여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다른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2~3주 내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재발의 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대통령 재판 관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시기는 저울질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상법 개정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수차례 강조하며 공약집에 담은 것으로 대선일 전날인 지난 2일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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