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의 몰락이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묻는다면 2022년 1월7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아무런 설명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린 날이다. 2030세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서였다는데, 여성가족부가 사라지면 이들이 어떤 구체적 실익을 얻을지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젠더 갈등 프레임을 자극해 표를 모으기 위해서 정부 내 성평등 추진체계를 없애버리자고 선언한 것이다. 소수자 혐오에 기반해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결과적으로 3년 뒤 자멸했다. 그를 파면시킨 광장의 주역은 그가 배제했던 여성과 소수자였다.우스운 것은 이번 대선에서는 너도나도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 ‘여성혐오’를 입에 올렸다는 점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상대 후보의 가족을 검증하겠다며 여성에 대한 가학적 성폭력을 TV 토론에서 묘사하면서 “이것은 여성혐오냐”라고 물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동자 출신인 김문수 후보 배우자를 거론하며 ‘감당할 수 없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4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50) 사망 사고와 관련해 “모든 발전설비를 국유화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발전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하청과 재하청의 다단계 하청구조 아래 2인 1조가 필요한 위험한 작업도 관행처럼 1인 작업으로 이뤄졌고, 폐쇄를 앞뒀다는 핑계로 현장 인력을 부족한 상태로 남겨져 노동강도는 즐 수 밖에 없다”며 “고인과 같은 사고는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이어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십년간 진행된 발전산업 민영화와 외주 위탁화를 철회하고 모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한낱 부품 취급하는 경영진,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책임 전가에만 열을 올리는 경영진이 존재하는 한 이런 비극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씨 사고 직후 한전KPS가 사고 보고서에서 ‘파급피해·영향 없음, 발전설비와 관련 없는 공작기계에서 사고 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맞은 백악관의 첫 논평은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거칠고도 낯선 언사로 시작됐다.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한다.” 축하 메시지라기엔 어색하고, 시의적절하다기엔 지나치게 노골적이었다. 동맹국의 새 정부 출범을 기념하는 메시지에서 굳이 중국을 언급하며 한국 대선 결과와 연결 짓는 듯한 발언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축하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미숙하고 비외교적인 표현이다.그 전조는 이미 감지된 바 있다. 지난 5월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중국을 아시아의 패권 지망 세력으로 규정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악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국방 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헤그세스는 동맹국들에 대중국 전략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스스로도 심했다고 보았는지 “때로는 거친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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