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재정담당기획관 부활을 담은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둘러싼 개혁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전반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기획관이 생긴다면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견제를 이유로 논의된 기획재정부 개편안이 뒤로 밀린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재정기획관 신설이 담긴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기획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비서관급 자리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다.이번 재정기획관 부활은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재정 확장을 주장하는 학자 출신이 재정기획관에 임명됨에 따라 기재부 간의 힘겨루기가 빈번히 이뤄졌다.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예산 ...
대선이후로 미뤄졌던 버스노조 파업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울산버스노조는 7일 첫차부터 파업돌입을 선언했고, 광주버스노조도 오는 9일부터 재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다. 최대규모의 서울버스노조도 파업 가능성이 상시 열려있다.버스파업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있는 지자체들은 모두 버스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곳들이다. 지자체별로 준공영제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변화를 모색하는 등 ‘값싸고 질좋은’ 공공서비스 모델로 각광받던 버스준공영제가 도입 21년째를 맞아 흔들리고 있다.울산 시내버스 노조는 6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산 시내버스 파업은 2019년 이후 6년만이다. 파업으로 울산지역을 운행하는 총 187개 노선(889대) 중 105개 노선(702대·전체의 78.9％)의 버스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5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오는 9일 재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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