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이 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만건이던 상고심이 최근 4만~5만건에 이르러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 54%의 판사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산화한 고 이한열 열사의 제38주기 추모식이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이한열동산에서 열렸다.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비롯해 유가족과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모식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넓고 깊게, 단단하게 확장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힘이 닿는 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을 책임지고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을 대표해 나선 이 열사의 큰 누나 이숙례씨는 다른 민주화운동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당부했다.연대생이었던 이한열 열사는 1987년 군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이한열기념사업회는 이날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추모의 밤’ 행사를 이어간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문구대로 해석하면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의 형사상 문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이 대통령이 여러 사건에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국가수반으로 선택했다.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됐다는 점을 사법부도 최우선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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