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프거나 자식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이고 거액의 제사 비용을 챙긴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인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파서 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 부부가 식당을 개업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신내림 이야기를 꺼냈다.재판부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돈을 더 내면 비이민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기는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00달러(약 136만원)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예정보다 더 빨리 잡아주는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이는 관광, 학업 등 목적의 비이민 비자에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발급 비용으로 185달러(약 25만원)를 내고 있다.로이터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유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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