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고, 투표 업무를 방해한 사전투표 참관인이 경찰에 고발됐다.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5월 21일 인천 남동구 모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관리관 지방공무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관위가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투표지에 자동으로 인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B씨에게 직접 사인을 날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 자신이 집계한 숫자와 전산상의 집계가 차이가 난다며 투표현황 공개에 대해 지속적인 요청 및 이의제기로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 사무원을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제주 서귀포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30대 B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날 선거인명부 확인 작업이 지연되자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여당 주도로 5일 통과된 3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튿날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처리한 것은 대선 기간 내란 종식과 윤석열 정부 심판을 줄곧 강조해 온 여권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 시작부터 전 정부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사정이 예고되면서 야당의 반발 등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내란 특검법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관한 진상규명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기능 마비를 시도한 의혹,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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