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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만든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을 일선 검찰청으로 보냈다. 새 정부 출범 전 사실상 해체 순서를 밟는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는 검사 3명을 대선 전날인 6월2일자로 인사발령했다. 최수봉 인사정보1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최수은·김태겸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으로 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가 마무리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실 권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겼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검사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을 배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은 번번이 실패했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임명이 취소된 검사 출신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를 비롯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부실 검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객관적인 1차 정보를 제공한다. 추천이나 비토(반대)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대통령실에 돌렸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의 투명성 제고’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명분으로 내세우고도 국회의 인사 검증 내용·절차 확인 요청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급기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고, 인사정보관리단 무용론이 제기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로 편성된 3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해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검증했고, 그 과정에서 ‘윤건희’(윤석열·김건희)의 외압·청탁 등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